도시재생뉴딜이란?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조성, 살기좋은 대한민국
-
012017년 부터 시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심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
-
02기존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물리적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사업
-
03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과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
도시재생뉴딜 체계
-
기존 정책
-
중앙주도(Top-Down)방식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 추진
-
대규모 계획중심
계획 수립에 집중
-
미흡한 지원
전국 46곳에 지원불과
(도활사업 포함 연평균 1,500억)
-
중앙주도(Top-Down)방식
-
도시재생 뉴딜
-
지역주도(Bottom-up)방식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
소규모 사업중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
전폭적인 지원 확대
5년간 50조원 규모 (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
지역주도(Bottom-up)방식
강조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뉴딜 주요추진과제
-
- 정책목표 : 주거복지·삶의 질 향상
- 3대 추진전략 : 도시공간 혁신
- 5대 추진과제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 소규모 주태정비사업 활성화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 공급
-
- 정책목표 : 도시활력 회복
- 3대 추진전략 : 도시공간 혁신
- 5대 추진과제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
- 정책목표 : 일자리 창출
- 3대 추진전략 : 도시공간 혁신
- 5대 추진과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 민간 참여모델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관리
-
- 정책목표 : 공동체 획복 및 사회 통합
- 3대 추진전략 : 도시공간 혁신
- 5대 추진과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동향 모니터링 체계구축
-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지원
- 임대료 안정공간(공동임대상가) 공급
-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도시재생뉴딜 유형
|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 법정유형 | - | 근린재생형 | 경제기반형 | ||
| 기존사업유형 | (신규)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 사업추진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 | |||
| 활성화 계획수립 |
필요시수립 | 수립필요 | |||
| 사업규모 (권장면적) |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
주거 (5만~10만㎡ 내외) |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 국비지원한도 / 집행기간 |
50억원/3년 | 100억원/4년 | 150억원/5년 | 250억원/6년 | |
| 기반시설도입 |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골목길정비+주차장,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