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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2-20

옥천군 공고 제2025-222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 27.) 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6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 포상금지급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2-20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62호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옥천군 여건에 맞게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탁자 자격을 추가하여 옥천군 마을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마을만들기사업 수탁자 자격 추가 (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95,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2-12

옥천군 공고 제2025-222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 27.) 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6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3호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농업인과 필수농자재 정의(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라.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 필수농자재심의윈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사. 중복지원 제한(안 제12조)

4. 관련법령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조의2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호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제59조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4호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이병우·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안 제4조～제7조)
나.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스마트농업 연구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근거법령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73호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 지원사항, 홍보물품 제공 및 위원의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자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주민자치회의 홍보물품 및 식사 등 제공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보조금으로 자치회가 개최하는 행사의 홍보물품 및 식사제공
○ 주민자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 주민자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주민총회 시 투표 참여한 주민에게 홍보물품 및 식사제공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87호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의 소집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인상 반영)하여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20. ∼ 2025. 2. 10.
5. 의견제출
○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6,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2호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와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책무(안 제3조)
○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범위(안 제4조)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교육의 위탁(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492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54호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표창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표창 적격성을 제고하고
제한 사유 및 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표창 적정성 제고(안제9조제5항)
- 표창절차에서 표창업무 담당부서 사전협의 조항(신설)
○ 공적심사 임의 생략 규정 삭제(안 제9조제6항 본문)
○ 표창금지 규정(안 제14조)
-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신설)
○ 표창취소 규정(안 제15조)
- 취소 사항, 절차 및 환수조치(신설)
○ 시행규칙 삭제(제1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예고

2025-01-14

옥천군 의회 공고 제2025–1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예고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조례의 입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입법영향평가의 대상·기준(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안 제6조)
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입법영향평가 의뢰, 결과 공표, 반영(안 제9조 ~ 안 제11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나.「행정기본법」제3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38호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특별회계 재정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변경: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제2조)
○ 세입 및 세출(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10. ∼ 2025. 1. 30.

5. 의견제출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73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16호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읍 삼양리 206번지외 1필지에 조성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위치(안 제1조 ∼ 제3조)
○ 사용허가 및 사용료(안 제4조 ∼ 제5조)
○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안 제6조 ∼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10. ∼ 2025. 1. 30.

5. 의견제출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34,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4호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의 수수료에 대한 필요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산림사업의 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74 FAX : (043)731-3242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4-12-30

옥천군 공고 제2024-1691호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훈령명
○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옥천군이 설치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과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5조)
다. 상황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라.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마. 재난관리책임기관등과의 협조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바. 상황보고서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사. 기록 및 장비관리, 점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제12조)
아. 문서 및 장비보안, 보안관리 및 출입제한 등 (안 제13조∼제15조)
자. 결원보충 및 현업공무원 인정 등 (안 제16조∼제17조)
차.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
카.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재난안전상활실 설치운영 규정」전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04, FAX : (043)731-3244
가. 훈령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4-12-30

옥천군 공고 제2024-1681호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옥천군의 대표 특산물인 묘목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묘목산업의 육성 및 지원내용 이관 및 구체화
(기존: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옥천군 묘목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육성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 위원회 심의(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93 FAX : (043)731-3242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10

옥천군 공고 제2024-1600호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관계 법령명이 변경되어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위임규정이 없는 법령에 맞춰 목적 규정을 정비함

3. 주요골자
○ 목적 수정(안 제1조)
○ 시행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 시행규칙 삭제(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0. ∼ 2024. 12. 30.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 전화: 043-730-3045, 팩스: 043-731-32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10

옥천군 공고 제2024-1599호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어 및 내용 수정을통해 성공적인 통합방위 태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어 변경(안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7항)
-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제7항)
-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에서 군‧경합동상황실로 명칭 변경(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0.∼ 2024. 12. 30.

5. 의견제출
○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 전화: 043-730-3045, 팩스: 043-731-32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9

옥천군 공고 제2024-1531호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당직 근무자의 휴무 시행 기한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6주로 변경하고, 질병 및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은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 당직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함.
○ 당직근무자 관내 순찰을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현장 민원 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근무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당직 근무자의 휴무 시행 기한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6주로 변경
○ 질병 및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 제외규정 신설
○ 당직변경 사유를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근무자 요청 시 행정과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 개정
○ 관내 발생하는 긴급 민원사항 및 동향 파악 등 관내 순찰 시 근거 조문 신설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801,3171,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9

옥천군 공고 제2024-1535호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용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의 명확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 및 실제 세무조사 운영 사항 반영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무조사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 용어 정비(안 제2조)
○ 충청북도와 시·군간 협업절차 구체화(안 제5조 및 제6조)
○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과의 정합성 반영(안 제9조 및 제13조)
○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및 유예기준 구체화(안 제10조)
○ 세무조사 절차 투명·명확화(안 제18조∼제2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2024-11-29

옥천군 공고 제2024-1534호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참여감사위원회를 페지하고,「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위법·부당사항 제보 등의 청렴감사관제를 신설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폐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22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9

옥천군 공고 제2024-1533호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참여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위법‧부당사항 제보 등의 청렴감사관제를 규칙으로 신설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나. 책무(안 제2조)
다. 역할(안 제3조)
라. 구성 및 자격(안 제4조)
마. 임기, 해촉, 제척 및 기피 등(안 제5조∼제7조)
바. 역할의 제한(제8조)
사. 제보사항 접수·처리 등(안 제9조)
아. 수당 지급(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22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위촉 및 연임제한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수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나.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및 비율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다.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6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관련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지양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단서조항 삭제(안 제14조제1항)

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55조의3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3조, 제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5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등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8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4호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조례에 보완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ㆍ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징계 등 위반대상 행위에 대한 정비(안 제9조)
-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나.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보완(별표)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01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3호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과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과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관련 규정을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안 제48조제1항)
나.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 신설(안 제48조의2)
다. 방청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6조의2)
라.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사항 삭제(안 제78조제4항)
마.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안 제79조제4항)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안 제84조의2 제6항)
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안 제84조의2 제7항 ~ 제9항)
아. 관련 서식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5.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46조, 제65조, 제66조, 제75조, 제9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2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및 월액여비 지급대상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월액여비 지급대상, 지급한도 등 지급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3조제3항 및 별표1)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다. 중복 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5. 근거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1호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안 제5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0호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제출 의무화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연구단체 활동비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1항)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 공고 제2024-1482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군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정원 : 750명(변동없음)
○ 변동내역(안 별표3)

구 분
변동내역
6급이하 계
673명 → 674명(+1)
지방전문경력관
4명 → 3명(△1)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38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푸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와 이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주요골자
○ 옥천푸드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이수 교육에 대한 사항을 각 호 규정으로 세분화 하여 명시(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8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37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에 따라 관련조문 및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푸드 종합센터의 사업 및 시설에 공공급식 및 지역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안 제17조)
○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관련 내용 추가(별표)
4. 의견제출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8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36호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시작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급자와 배송자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5조)
○ 공공급식 지원대상 추가 (안 제13조)
○ 공공급식센터 위탁 대상 범위 확대, 공급자 및 배송자 선정 추가 (안 제25조)
○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6조)
○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8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공고 제2024-144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군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3. 주요골자
가.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조)

4. 의견제출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3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공고 제2024-144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군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 미정비 된 만 나이 규정조문을 정비하고 업무변경으로 인한 부서명칭을 현행화 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3. 주요골자
가.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옥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조)
다.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3조)
라.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조)
마. 「옥천군 군계획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바.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사.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8조)
자.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중 만 나이 규정 정비(안 제9조)
차.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중 만 나이 규정 정비(안 제10조)
카.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중 담당부서 변경(문화관광과→종합민원과) 으로 인한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4. 의견제출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3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4-10-3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8호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읍·면·리 단위 민간주도 행사인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옥천군 지역문화 발전, 지역자원 활성화 및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축제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마을축제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다. 마을축제 지원대상 등 규정(안 제4조)
라. 마을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마. 마을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안 제7조)
바. 지원제한 규정(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3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7호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개정이유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별표의 세부대상사업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옥천군 도농교류 활성화에 이바지 함.

3. 주요내용
가.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내 세부대상사업 추가(별표 제1호)
-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4. 관련법령
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3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6호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응급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응급의료기관 지원 내용 규정(안 제3조)
→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다.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4. 관련법령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6조
나.「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30

옥천군 공고 제2024-1398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4조)
-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5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7조)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면제(안 제9조)
○ 문화재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의 용어 변경(안 제4조)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 변경(안 제6조)
- (현행)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7년간 100% 감면, 3년간 50% 감면 → (개정)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5년간, 10년간 재산세 100% 감면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30

옥천군 공고 제2024-1397호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옥천묘목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센터 조성에 따라, 옥천군 묘목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묘목산업의 육성 및 지원내용 이관 및 구체화
(기존: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물 현황 및 관련 서식 정비
3.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현행)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정) 옥천 묘목산업 및 산림생명자원 육성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묘목산업 육성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 옥천묘목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제9조)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센터 설치(안 제10조)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센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반환
(안 제11조∼제14조)

4. 의견제출
○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93 FAX : (043)731-3242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0-30

옥천군 공고 제2024-1394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 변경(7급이상 20세이상 -> 18세이상)
○ 전산 직류 경력경쟁임용 요구 자격증 추가
○ 전산 데이터 직류 응시 요구 자격증 삭제
○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점 일부내용 변경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5호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내에서 개발규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고른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규제자유지역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규제자유지역 실태조사ㆍ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
나.「지방자치법」제2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3호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천군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 증진과 둠벙조성 등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 기반 구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제3조)
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제5조)
다. 자연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제한에 관한 내용(안 제8조 ~ 제9조)
마.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야생동물 구조·치료,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둠벙 관리·이용 등 대한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4. 관련법령
가.「자연환경보전법」제4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6조, 제15조
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2호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고령 영세농업인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고령 영세농업인은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가구당 경작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련법령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1호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거 또는 사무 및 공용 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빈집 활용에 관한 내용 정의(안 제2조)
나.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 사항 명시(안 제7조의2)
다. 인용 조항 정비 및 불필요한 항 삭제(안 제9조)

4. 관련법령
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0

옥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4-5호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절차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속업무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활동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규정에 맞춘 목적 조문의 형식 정비(안 제1조)
○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적용범위 정비(안 제2조)
○ 금연지도원 위촉 시 위촉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안 제3조제1항)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항)
- 활동수당으로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별지 서식의 근거조문 개정(별지 제1호~제2호, 제6호~제7호 서식)

4. 의견제출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23, FAX : 043)731-634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0

옥천군 공고 제2024-1311호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 변경(「옥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변경(안 제1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안 제7조)
○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근거 신설(안 제8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시 위원회 역할 중복규정 정비(안 제9조)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신설(안 제10조)
○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서식)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713,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1.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0

옥천군 공고 제2024- 1310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지원 지원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지원 지원대상 요건의 기간 산정 기준일을 ‘신청일’에서 ‘공고일’로 변경(안 제10조)
○ 재난피해 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2조의2)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712,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붙임 1.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0-10

옥천군공고 제2024-1307호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기존「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 및 차량교체에 대한 개정사항과 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반영하여 원활한 공용차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골자
○ 제명 및 용어 변경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 차량교체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제3항)
○ 권익위 권고사항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신설
(안 제17조의2)
○ 차고 운영 시 대기실의 필요성(야간근무, 비상근무 등)이 증가하여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7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0. ∼ 2024. 10. 30.

5. 의견제출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회계과장, 전화: 043-730-3892, 팩스: 043-730-6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